개인적인 한미 FTA 대비!!

결국 우려하던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었네요.

 

과연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우리의 경제영토가 늘어난걸까요?? 아님 우리가 그들의 경제영토가 되었을까요??

 

협상번역문도 수차례나오류를  수정해야 할 정도로  대비가 미흡하고  협상 내용조차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서둘러 비준한 협상이 과연 좋은 협상일까요??

 

대기업들의 요구에 못이겨 서둘러 시작한  협정이 수십년간 타국가와 협정을 맺으며 사전에 준비하고 재협상까지 이뤄낸 미국을 우리가 이길수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엽적인 부분 (자동차나 전자,섬유부분등)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일단 비준이 되었으니 저도 서민인 이상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적어봅니다.

 

1) 공공부분 요금인상....

   가스공사/KT/한국전력 주식매입을 조금이라도 해야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요금인상율 증가에 따른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배당이나마 받고자 하는 목적이구요 혹시나 인천공항이 민영화된다면 공모주도 매입해봐야 겠습니다.

 

2) 의료비 인상대비

   실손보험 중 괜찮은 것이 있다면 하나 가입해보려합니다. 급격한 의료비 인상을 대비해서 질병이나 암관련보장이 충분한지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나이가 있으니 추가비용이 부담입니다.

 

3) 원화가치하락

  향후 원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아직까지는 공용화폐인 달러을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화가치하락이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조금은 가지고  가야겠네요.

 

4) 대학교육비 인상

   외국대학교들이 대학교육 투자나  새로 설립을 할 경우 그 기준으로 사립대학의  급격한 등록금 인상이 예상됩니다. 항상 높은것을 바라보는 곳이다 보니 적립금 남는것은 지금처럼 쌓아두겠죠.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조금 더 적립  할 필요가 생기네요.  인덱스 펀드 하나 정도는 챙겨야 겠네요. 첫해등록금은 줘야되지 않을까요..

 

5) 출 산

 해외거주민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요즘 상황을 보면 가능하다면 선진국 국적을 자녀에게 주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해당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여건이 되는 다른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어지네요. 이민가기는 어려우니 말이죠

 

이것외에도 준비할것은 많겠지만 지금은 더이상 생각나는게 없네요...

다른 좋은방법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면 좋겠네요.

 

정부의 피해대책이라는것도 산업쪽에 집중되니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 한것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농어촌특별세 같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목적세들이라도  일몰했음 하네요.

당연히 이번 협정으로 이득보는 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피해보는 농업분야등에 보전해 주는것이 상식에 맞는 세금정책이라고 보이네요.

 

OECD 국가중 간접세 1위, 비정규직 1위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찌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