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의 독도밀약이 문제이다

이승만 정권을 지나 박정희 정권에서 일본의 경협차관을 받기위해

독도에 대한 밀약이 현재 독도문제의 핵심이라는군요....

이런일이 있다면 과연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은 일제에 대한 국민의 피해보상금과 독도포기에 대한 댓가로

이뤄진것이 아닐까요??

독재에 대한 합리성을 위해서도 경제발전이 안되면 정권이 유지가 안되었을테니 말이죠~

 

아래는 펌글입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490279

현대사 발굴 大특종 한일협정 5개월전 ‘獨島밀약’있었다 
<월간중앙 2007년 4월호>

아래는 위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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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고노‘미해결의 해결’ 대원칙 아래 모두 4개 항 합의
1965년 1월11일 범양상선 박건석 회장 자택에서 서명
박정희 재가 뒤, 日側 보안상 美 용산기지에서 전화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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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다케시마)에 관한 비밀협정(일명 독도밀약)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 부속조항 : (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2.
이 밀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
従(したが)って、条約では触(ふ)れない
라는 구절입니다.

일본어를 배우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解決せざる＝解決しない 해결하지 않는다 는 뜻.

즉  밀약의 핵심은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
해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従(したが)って、条約では触(ふ)れない
따라서, 조약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を　もって　을 가지고, 　-とみなす 라고 간주한다
 したがって 따라서,  では　-에서는   ふれない 다루지 않는다.

게다가 부속조항을 읽어보면 더 속터지죠...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일본이 집요하게 정부차원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저런 밀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이 기사의 내용 일부를 들여다보면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시작된 한일회담은 1965년 한일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모두 7차에 걸쳐 행해졌다. 이 중에서 완고한 반일주의자 이승만의 집권기간에 벌어진 1~5차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그리고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틀어쥔 군사정권하에서 이루어진 2라운드의 회담에서 전격적으로 결착나게 된다.

장기 외유 나선 김종필 대체인물로 김종락 낙점

5·16 쿠데타 이후 불과 4년 만에 해결된 한일협상의 공식적인 주요 이슈는 어업협정, 재일 한국인의 지위, 한일 조약의 성격, 문화재 반환 등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젊은 군인들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돈과 땅이었다. 돈이란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인 경제개발에 꼭 필요한 일본의 경협자금을 말한다. 땅이란 일본으로부터 돈을 들여오기 위한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독도를 지칭했다.

참으로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기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대의 관건이 되는 돈과 땅문제가 김씨 성을 가진 한 형제에 의해 처리됐다는 것 말이다.

 

3.
더 어이 없는 것은 이 밀약서를
“전두환 신군부 등장 직후 밀약 문서 불태웠다” 는...사실 -_-;

일본측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테고...

그리고 이 기사의 맨 끝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로 맺습니다.

월간중앙은 "한.일 두 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약속을 깬 것 외에는 거의 밀약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출처 및 전문:
현대사 발굴 大특종 한일협정 5개월전 ‘獨島밀약’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