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소에따른 지방복지 축소, 대책은 있을까???

종부세 감소에 따른 혜택을 가장많이 보는 ㅎ당과 고위관료, 푸른집~

부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안된다며 오히려 의원들에게 큰소리 치던 강만수 장관은

오늘도 고환율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부에서 100억달러를 방출하신다는군요.

이렇게 고환율이 될것을 미리 예측도 못하고 미리 정책적으로 올려놔서

환헤지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은행들에게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것인지 대답좀 듣고싶네요.

그런데도 또 종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 대책도 없이 선시행부터 하신다니,

이제부터 어려운 어르신들과 아이들,장애우들의 복지예산이 내년부터 종부세 축소분만큼

잘려나갈텐데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더안걷는다고 하였으니 간접세나 근소세를 또 올려막으려는지요?

민주주의는 책임과 권리라면서 조금더 가진사람이 더 내는것이 그리 안타까우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만나실지도 모르겠군요.

 

아래는 관련기사 펌글입니다.

 

부동산교부세 줄어 지방예산 타격

예산편성 '스톱'…"복지·농업사업 축소 불가피"


시민단체 "농촌 등 낙후지역 외면 발상" 반발


"필수 경비는 뺄 수 없잖아요? 재원이 줄면 복지·농업 관련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요."

전남 구례군 정의택 기획감사실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이달 초부터 내년도 예산을 짜던 중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방침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25일 "애초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구례군은 내년에 중증 장애인 빨래방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 종합복지회관에서 8개 읍·면의 중증 장애인 60명의 빨래를 거둬 대행해 주는 복지 제도다.

 한지공예·운전교육 등 장애인 재활사업(8천만원), 자운영과 클로버 등 녹비작물을 3800㏊의 논에 대체작물로 키우도록 지원하는 친환경 생산기반 지원사업(5억1천만원) 등도 추진이 위태로워졌다.

정 실장은 "내년도 살림이 어려워지면 이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군은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88억34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예산 1988억원의 4.4%에 해당하는 액수다.

 2006년 11억원, 2007년 50억원에서 대폭 증가했다. 인

구 2만8500여명, 재정자립도 13.1%에 불과한 구례군에서 종부세 재원 교부금은 군 재정 운용에 없어서는 안 될 금쪽같은 돈이다.

종부세가 개편되면 내년에는 이보다 5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재정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분야 사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농업 관련 사업이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구례군은 보고 있다.

재정자립도 14.3%로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울릉군도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넋을 잃었다

울릉군이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받은 돈은 72억원, 전체 예산 1275억원 가운데 5.6%에 해당한다.

9월부터 이미 내년 예산 편성에 들어갔지만 종부세 논란이 벌어지면서 손을 놓은 상태다. 내년에 7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3분의 2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울릉군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울릉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는 "우리 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은 부동산교부세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당장 방과후 학교 등에 지원해온 교육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 같고, 다른 지역현안 사업도 교부세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를 국세로 거둔 뒤, 이를 모두 자치단체에 교부해 줬다.

 재산세·취득세 등 거래세율이 인하돼 생긴 지방세 감소 보전분을 먼저 배정한 뒤 낙후 지역에 균형개발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이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3조1770여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조7700여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 단위 지자체는 부동산교부세가 7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도 종부세 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전남연대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가 소수 1%만을 위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완화하고, 농촌과 낙후 지역은 외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조정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등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