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이 대외비???

장마가 걷히고 오늘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린 와중에 아침부터 보기 안좋은 기사가 났네요.

 

국회개원의 전제조건이자 미국산쇠고기협상의 부실을 알리기 위한 국정조사가 정부의 비협조로 일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90점짜리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화자찬하던 쇠고기 추가 협상원문도  공개하지 않고 수입을 시행해놓고,

이제와서 협상 내용자체가 대외비밀이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겠답니다.

협상 다끝났고 수입까지 하고있는데 왠 대외비???

검역문제를 외교부에서 협상하는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지만 이제는 농림부에 협상내용도 공개하지 말라고 공문보내서 제한했다네요.

이러니 미국 지명의원회에서 독도가 리앙쿠르라는 분쟁지역으로 분류되는것은 안중에도 없었겠죠.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80727185110898&cp=khan&RELATED=R14

뒷북치고 등신소리 듣는 외교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할줄아는 일없는 외교부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서 30만명 정도만 내는 종부세를 줄여주겠다고 나서고 양도세도 감면한다네요.

이 감세안 외에도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등의 감세안을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법인세가 높아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유지만 그동안 각종 법인세 공제 제도로 혜택들 받아 실질 법인세 납부율은 선진국중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죠.

이런 감세분은 어디서 보전할까요?

근로소득공제를 줄이고 간이 사업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에게 유리하지는 않을듯 하군요(관련기사 링크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28061406808&cp=yonhap&RIGHT_COMM=R6  

앞으로 잃어버릴 5년이 정말이지 걱정입니다.

 

이정부에서 월권행위자는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관련기사 펌글입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한 비밀문서 일체를 2009년 12월31일까지 '비밀'로 재분류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외교부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시작되자 이 문서들을 수신·보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공문을 보내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기사 6면

외교부는 최근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말 통상교섭본부 북미통상과가 작성한 쇠고기 관련 비밀문서를 재검토, 2009년 12월31일까지 비밀등급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농식품부도 외교부에서 수신한 쇠고기 관련 문서의 대외비 및 비밀등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보낸 시기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정부에 자료 제출 요청을 시작한 직후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농식품부를 통해 외교부 자료를 우회 입수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자신들이 보관 중인 북미통상과 문서 133건의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의원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에게 열람조차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남 의원은 "외국과 교섭 중인 사안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것인데 쇠고기 문제는 이미 협상이 끝났다"며 자료공개를 촉구했다.